대법원 2011나112391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근로자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휴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환경미화원 2018-06-21 오후 5:4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290 "일률적 제공 '복지포인트·통근수당' 등도 통상임금" 노동·근로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통근수당 #통상임금 #임금 #기본급 2017-11-24 오전 11:40:0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007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노동·근로 행정사건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2016-06-07 오전 11:19:17
서울고등법원 2015노361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형사일반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2016-05-19 오후 2:4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40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민사일반 행정사건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2015-09-30 오후 4:37:5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906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조합법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동종근로자 #임금 2015-05-26 오후 1:08: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8334 아파트 미화원이 버린 꽁초에 승용차 불탔다면 노동·근로 #불법행위연대책임 #환경미화원 #실수로방화 #사용자책임 #방화손해배상 2013-02-20 오후 1:34:48
대법원 2010두10181 출근 확인받고 난 후 작업장 이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연금 행정사건 #환경미화원 #출근확인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작업장이동 2010-11-22 오전 9:58:44
대법원 2008다9150,2007다90760 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근로자, 퇴직금 명목 돈 반환의무 없어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지급면탈 #분할약정 #반환의무 #환경미화원 #부당이득 2010-07-09 오전 8:59:53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813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진폐증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업무상재해 #유해물질 #산업폐기물 2008-05-08 오전 11:51:21
서울고등법원 2004나59784 직장 다니며 농지경작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산정...퇴직후 63살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민사일반 #일실수익산정 #농지경작 #무단횡단 #농지 #환경미화원 2005-06-21 오전 11:23:50
서울지방법원 2000나7133 서울시 환경 미화원, 민간대행업체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산정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환경미화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소속변경 #퇴직금 2000-08-04 오전 8: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