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22149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확정판결 #기판력 #부당이득금 #전소 #후소 #법적안정성 2016-09-29 오후 4:44:24
대법원 2013마1412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취득했다면 민사소송·집행 #본안소송 #채무존재 #공사대금 #가압류 #민사집행법 #확정판결 2016-04-21 오후 4:58:47
대법원 2011도7931 상고심 재판 도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났으면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간첩 #재심 #재심제도 #형사소송법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 #공소기각 #확정판결 2013-07-18 오전 9:10:23
대법원 2010도759 대법원 2012초기213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 형 확정 효력발생시기 싸고 논란 형사일반 #상고기각판결 #집행유예실효처분 #확정판결 #법원결정 #형확정효력발생시기 2012-03-30 오전 9:08:10
대법원 2008다30703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2011-02-22 오전 9:15:11
대법원 2010도12375 이미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또 기소됐다면 기소된 죄목은 달라도 면소판결해야 형사일반 #확정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 #보호법익 #불법게임장 #동일성 #성인오락실 2011-02-18 오전 8:55:32
대법원 2010도1374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상습성 #확정판결 #과외교사 #미성년자강제추행 2010-04-30 오전 11:04:35
대법원 2009스64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2009-11-12 오전 9:5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498 법관이 법령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 있다해도0 부당한 목적없다면 위법한 행위 안돼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사 #법관 #손해배상청구 #재판 #위증 #확정판결 2008-03-10 오후 12:02:02
대법원 2001도3206,77도3564 단순범죄 기판력 상습범엔 안 미친다 형사일반 #단순범죄 #상습범 #기판력 #포괄일죄 #확정판결 #상습사기 2004-09-21 오후 3:33:46
서울지방법원 2002나10430 판결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재판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사일반 #확정판결 #대여금사건 #하나은행 #보람은행 #동일사안 2002-10-11 오후 12:15:32
서울고등법원 2001노200,2001노622 형법37조 후단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일반 #형법제37조 #확정판결 #즉결심판 #약식명령 #경합범 2001-06-12 오전 11: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