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10007 [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배당이의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다가구주택 2015-06-22 오후 5:01:06
대법원 2010다42457 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정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동산중개인 #임대정황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채권 2010-10-11 오전 11:05:19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로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배달증명 #통지 #내용증명 #확정일자 #채권양도 #국제특송서비스 2010-07-19 오후 3: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