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사건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2020-01-13 오후 2:20:43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환경권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2008-08-08 오전 11:47:03
서울지방법원 2001노11506,2002초기465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2004-01-13 오전 2: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