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나2258 '시동 꺼짐' 벤츠… 법원, "판매사는 차주에 2억원 배상해야"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화해권고 #리스 #매매대금반환 #차주 #벤츠 #시동꺼짐 2015-10-29 오후 5:54:21
서울고등법원 2007나64589,2007나42282 국가·지자체 상대 조정·화해 잇따라 성공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자체 #도로포장상태 #화해권고 #국가 #소송지휘 2008-05-30 오전 9:0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3637 최종길 교수 사건 화해권고결정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문사 #간첩혐의 #서울대교수 #중앙정보부 #최종길교수 #화해권고 2004-07-06 오후 4: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