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7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헌법사건 #성범죄자 #약물치료 #화학적거세 #헌법소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각하 #재판의전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성충동 약물치료 2017-04-28 오후 2:32:53
대법원 2014도6930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형사일반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2015-01-08 오후 1:43:26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 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도 유지 형사일반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미성년자성폭행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3-07-28 오전 8:46: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38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형사일반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성범죄자처벌 #미성년자강간 2013-01-03 오후 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