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7769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민사일반 #대상청구권 #매매목적물 #화재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이행불능 #매수인 #매도인 #농협 2016-11-17 오후 4:35:09
대법원 2014다46211 '화재사고'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 메울 수 없다면 금융·보험 #화재보험금 #보험금이상의손해 #화재손해배상 #화재손해배상청구 #가해자화재보상책임 2015-01-23 오후 4:54:37
서울고등법원 2011나37331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금융·보험 민사일반 #화재원인 #내부자 #방화 #화재보험금 #누전 #누전차단기 #음식점 2012-08-09 오전 9:08:50
대법원 2010다58056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2012-07-17 오전 9:19:09
서울고등법원 2011노2892,2007다67982,2009나93567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현주건조물방화 #알리바이 #신빙성 #입증책임 #화재보험금 #직접증거 #간접증거 2012-06-28 오전 9:18:11
대구고등법원 2011나4989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금융·보험 형사일반 #방화 #증거불충분 #화재보험금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 #보험금지급 #섬유공장 2012-05-21 오전 1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