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 #냉장고 #제조사 #화재보험 #화재 #결함 2017-09-25 오후 3:54:22
대법원 2016다2488062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민사일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통상손해 2017-06-01 오후 4:4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5162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민사일반 #요양시설 #복지시설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2017-05-15 오후 5:49:08
대법원 2014다46211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금융·보험 #화재보험 #화재손해배상액산정 #손해배상책임액보험금공제 #화재보험금부족손해액 #피보험자화재손해배상청구 2015-02-02 오후 3:36:03
대법원 2014다207672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2014-10-24 오전 9:11:42
대법원 2009다81227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금융·보험 노동·근로 #화재보험 #보험모집인 #보험금 #롯데손해보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011-11-07 오전 9:04:15
서울고등법원 2004나36835 해상적하보험·보세창고화재보험, 중복보험 아니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보세창고 #해상적하보험 #중복보험 #화재보험 2004-12-17 오후 3:21:11
대법원 2000다18073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민사일반 #화재보험 #계약기간만료 #재가입 #주의의무소홀 #화재발생 2002-11-08 오후 3: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