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0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0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0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7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6900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2644,2012초기6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28084
대법원 2010다137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208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85
서울고등법원 2006누1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