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26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 무죄 형사일반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불응의사 #호흡량부족 #경찰관 2020-11-04 오전 1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