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83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토지 상태 변경 없으면 주차장 활용 가능" 부동산·건축 #특별조치법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개발제한구역법 2018-01-03 오후 5:40:46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07 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거부는 위법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개발제한구역 #수목식재현황 #건축허가 #형질변경 #현장조사 #과거수치 2009-09-18 오전 8:48:50
대법원 2008도8410 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토지훼손 #양식장 #형질변경 #농지개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 2009-01-29 오전 9:00:43
서울고등법원 99누7045 도시계획으로 재산권 침해받더라도 계획변경청구는 못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계획 #재산권침해 #계획변경청구 #형질변경 #토지매수청구권 1999-12-14 오전 9:29:22
헌법재판소 97헌바26 도시구역내 건축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계획구역 #건축제한규정 #형질변경 #사적이용권 #건축제한 1999-10-26 오후 6: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