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9나118 고소기간 지나 성폭행혐의 형사처벌 안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한다 민사일반 형사일반 #고소기간 #인화학교 #성폭행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2009-09-30 오후 6:40:54
대법원 95다23897,2005다23438 '용산참사' 국가손해배상 소송한다면?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책임 #민사책임 #용산참사 #전투경찰 #최루탄 #방탄복 #경찰권행사 2009-02-11 오전 10:50:48
대법원 2002도1732 책임보험 미가입 승용차 명의인 처벌 금융·보험 형사일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 #명의인 #소유권이전 #형사책임 2002-10-25 오전 8:16:06
대법원 2000도2671,98다5135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교통사고 형사일반 #고속도로 #과속운전 #무단횡단 #형사책임 #신뢰의원칙 2000-09-15 오전 8: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