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1재고합1,2016가단22571 "국가 '이중배상' 입증 안했다면 부당이득 안 돼" 국가배상 #부당이득반환 #위자료 #부당이득 #이중배상 #형사보상금 #손해배상 2017-08-21 오후 1:4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4901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위자료 줘라"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 #박정희 #강제수용 #불법체포 #형사보상금 #객관적장애사유 #사법적구제 #유족 #구로공단농지강탈 2015-12-16 오전 10:55:20
서울고등법원 2014코74 법원, 억울한 옥살이 고 김근태 유족에 국가 보상금 2억여원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 #형사보상금 #국가보안법위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 2015-03-12 오후 6:1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55331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 국가배상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재일동포간첩단사건 #국가배상 2014-11-11 오후 3: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