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7 '김연아 술 광고 하지마' 협박 30대 결국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맥주광고 #김연아 #상습협박 #협박죄 #해악고지 2013-04-24 오전 9:16:22
대법원 2011도10670 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형사일반 #고속도로 #난폭운전 #위협운전 #협박죄 #범칙금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법익 2012-07-10 오후 2:06:11
대법원 2011도639 "취재 불응하면 의혹 보도" 말해도 협박죄 안 돼 언론사건 형사일반 #취재불응 #의혹보도 #취재원 #취재부장 #취재요청 #협박죄 2011-07-18 오후 1:43:39
대법원 2005도6027,2006도546,2006도620,2006도648,2006도3026,2004두5515,2006두38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오후 12: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