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373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위암수술 #전역처분 #현역복무 #직업군인 #위암 #심신장애등급 2007-05-10 오전 10:21:3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786 산업기능요원 근무처 실질 판단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병역특례 #현역복무 #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산업체 #전문연구원 2007-05-10 오전 10:21:22
서울고등법원 2002나36718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2003-04-25 오후 12: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