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0569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9-03 오후 4:46:29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994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 금융·보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침해 #현물출자 #신주발행 #동양교통 #경영권분쟁 #상법제416조제4호 2014-12-15 오후 2:16:14
대법원 2010다35985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2010-10-13 오후 2:09:26
대법원 2004다30675,2005다45452,2005도2726,2006도3126,2006도3145,2004두2318,2004두9944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오전 9: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