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나11092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2016-06-20 오후 5:29:00
대법원 2013다214864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2014-06-12 오후 4:59:37
서울고등법원 2001누2579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2002-07-02 오전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