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48998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민사일반 #산업재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망 #현대차 #기아차 2020-08-27 오후 3:17: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법원, 현대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민사일반 #현대차 #현대자동차 #비밀정보공개금지 #내부기밀유출금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공익신고자보호법 2016-11-18 오후 3:55:34
서울고등법원 2015누43300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2016-03-10 오후 5:15: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2015-11-02 오후 3:57:34
대법원 2011다7437 대법원 "국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없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호흡기질환 #대기오염 #현대차 #서울시 #국가배상 #인과관계 2014-09-04 오후 3:1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2007가합425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2011-02-25 오후 2:4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67,2008노994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현대차 #유상증자 #계열사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현대모비스 #김동진 2010-02-08 오후 4:3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452 사유제한없이 가맹계약 갱신거절권 조항은 무효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맹점 #사유제한 #가맹계약 #블루핸즈계약 #현대차 #갱신거절 #차량정비사업 #신의칙 2010-01-19 오전 8:49:11
대법원 2009도5656 대법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무죄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변양호 #재경부국장 #채무탕감 #현대차 #뇌물 #안건회계법인 #김동훈 2009-09-11 오전 8:43:0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55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근로자 파견 아니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현대자동차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사내협력업체 #현대차 #불법파견 2007-07-18 오전 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