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50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22
대법원 2016다248998
대법원 2017다217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19
서울고등법원 2015누43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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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2007가합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67,2008노9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452
대법원 2009도5656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