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35162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보상금 지급 기준은 항공·해상 행정사건 #국가필수국제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 #국제선박등록법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2013-08-27 오후 2:03:24
서울고등법원 2007누25383,2007누25390 대북송금 하이닉스 등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에 '중대 과실'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하이닉스반도체 #삼일회계법인 #분식회계 #현대상선 #부실감사 2008-05-19 오후 3:28:49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산업은행 #압력행사 #현대상선 #명확성원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6-07-27 오후 3:48:14
서울지방법원 99고단10045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집행유예 선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주가조작 #현대증권 #이익치 #증권거래법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1999-11-04 오전 9: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