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12909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2019-08-05 오전 8:4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850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2019-07-12 오전 9:16:37

대법원 2016두40207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2018-05-09 오후 5:06:11

서울고등법원 2014나9467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43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2016-09-22 오후 4:03: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465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945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2015-01-08 오전 10:03:32

대법원 2014두8193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2015-01-07 오후 4:30:06

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2014-01-24 오전 9: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150

법원,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 반환"

2013-07-25 오후 2:5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682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2012-11-28 오후 4:1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735

현대건설 채권단 MOU해지는 적법

2011-01-05 오후 3:27:59

서울고등법원 2007누21886

컨소시엄 구성해 공사입찰 담합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체계약금액'

2008-09-24 오전 8:4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59

조형물 구상도안도 '저작물'… 모방조형물 4억원 배상

2008-08-19 오전 8:43:07

서울고등법원 2004누22598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2005-09-12 오후 7:37:29

대법원 2004도7579

박주선 전의원 보석허가, 석방

2005-02-18 오후 4:39:50

서울고등법원 2004나59845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2005-02-01 오전 11:33:41

대법원 2003도3133

자진출두라도 범행부인했으면 자수 아니다

2004-10-15 오후 12:43:28

서울고등법원 2002누14739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2003-06-27 오후 2:10:47

서울고등법원 97나50420

현대건설, 대우에게 79억여원 물어줘라

2002-01-29 오전 9:04:17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4052

아파트 방충망 설치 안한 건설사 손배책임

2001-02-20 오전 8:41:57

서울고등법원 99나32907

96년 연천댐 붕괴는 '천재' 아닌 '인재'

2000-08-29 오전 9: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