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29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850
대법원 2016두40207
서울고등법원 2014나9467
서울고등법원 2015나10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465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945
대법원 2014두8193
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6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735
서울고등법원 2007누218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59
서울고등법원 2004누22598
대법원 2004도7579
서울고등법원 2004나59845
대법원 2003도3133
서울고등법원 2002누14739
서울고등법원 97나50420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4052
서울고등법원 99나3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