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191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민사일반 형사일반 #명예훼손 #어촌계 #항로보상금 #면세유 #허위사실적시 2016-12-02 오후 4:30: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9000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박유하 #박유하교수 #위안부피해자 #제국의위안부 #출판 #허위사실적시 #명예 #인격권 2016-01-13 오후 4:21:5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9002 '명동교자' 2심서 '먹거리 X파일'에 뒤집기 승 민사일반 언론사건 #명동교자 #정정보도 #허위사실적시 #먹거리X파일 #채널A #폐기 #유통기한 #위자료 #매출피해 2016-01-07 오전 11:43: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50 '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박근혜 #조웅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인터뷰동영상 2013-11-06 오전 11:28: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7579 '말뚝테러' 일본인, 윤봉길 의사 유족에 1000만원 배상해야 민사일반 #말뚝테러 #윤봉길의사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 #명예감정침해 2013-07-10 오후 3:16:21
대법원 2008다60971 외부 칼럼이 명예훼손해도 언론사는 손배책임 없어 민사일반 언론사건 #외부칼럼 #제3자명예훼손 #언론사게재 #신문사 #경실련 #조선일보 #허위사실적시 2011-01-19 오전 9:0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122 장기간 ‘1인시위’에 징역7월 선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인시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현수막 #검사장 2008-04-28 오전 10:24:28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1902 타인 명의로 음란물 게시는 명예훼손에 해당 노동·근로 형사일반 #타인명의 #음란물게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성인전용웹사이트 2000-08-08 오전 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