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0-10-16 오후 3:11:31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2019-09-06 오후 3:46:01

서울고등법원 2018코14

"국가, '공직선거법 무죄' 김진태 의원에 575만원 지급하라"

2018-10-30 오후 2:21:23

대법원 2015도14375

대법원,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2016-12-27 오전 11:22: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98

'총선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민주당대표, 벌금 80만원

2016-12-23 오후 5:07: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57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2016-11-25 오후 3:16: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59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2016-02-17 오후 4:19:06

대법원 2015도8400

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5-10-29 오후 4:17:52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59

선거 후보 명함에 정규학력 아닌 내용 적었다가…

2014-12-01 오후 3: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2013-10-24 오전 11:20:24

대법원 2013도1793

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3-07-25 오전 11:26: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2013-07-12 오후 1:59:09

서울고등법원 2012노3226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벌금 '100만원→80만원' 감형

2013-01-10 오후 3:01:18

대법원 2009도2012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2011-08-18 오후 4:20:42

대법원 2010도16942

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경력'사항에 포함 안돼

2011-03-21 오후 12:06:18

대구고등법원 2010노602,2010고합66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2011-02-21 오후 12:37: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합277

허위사실 공표… 불법선거운동 성남시장 측근 2명에 벌금형

2011-01-10 오후 4:23:58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2

허위사실 공표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2008-12-08 오전 11:29:30

대법원 2008수21,2008수14

근소한 표차로 낙선… 선고무효소송 잇따라 패소

2008-11-29 오후 4:35:41

대법원 2002도39

한나라 유성근씨 의원직 상실

2002-05-24 오후 2: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