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5도15619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2021-01-20 오전 11:25: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2002

"허위사실 포함된 외부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2020-10-05 오후 3:21:45

대법원 2019도1340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2020-08-26 오전 10:3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0739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2020-07-23 오전 9:05:09

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6 오후 3:18:02

대법원 2020도920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2020-07-09 오전 9:13:30

대법원 2019도17507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20-02-13 오후 1:47:29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445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

2020-01-30 오전 11:59:48

대법원 2019도10140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2020-01-09 오후 1:39:20

대법원 2019도446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2019-06-09 오후 1:43:23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2019-05-16 오후 6:13:42

대법원 2019도1162

‘해고무효소송 패소’ 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 성립

2019-05-13 오후 2:1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2019-04-22 오후 1:3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961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2019-03-25 오후 2:46:42

대법원 2018다271763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2019-01-22 오후 1:47: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75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018-12-07 오후 3:31:50

대법원 2015다240829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2018-11-15 오후 5:17: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33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2018-08-24 오전 9:4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5778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2018-08-14 오전 9:43:02

대법원 2015도1379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2018-08-06 오후 4: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