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5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2002
대법원 2019도13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0739
대법원 2019도13328
대법원 2020도920
대법원 2019도1750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445
대법원 2019도10140
대법원 2019도446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합266
대법원 2019도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961
대법원 2018다2717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75
대법원 2015다2408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5778
대법원 2015도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