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390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허위 #과장 #부당이득 #이희진 2020-02-12 오전 9:3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58898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2018-03-28 오후 2:43:26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2018-02-26 오후 5:15:55
대법원 2013다25194 허위 이력서로 취업… 근로계약 취소할 수 있어도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 #이력서 #허위 #근로자 2018-01-09 오후 4:16:23
서울고등법원 2015나11337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가사·상속 민사일반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약속어음 #중과실 #촉탁 #공증 #허위 #금치산자 2015-10-29 오후 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