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두49808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2019-06-05 오후 5:41:33

서울고등법원 2017누43984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2017-10-17 오후 4:36:27

대법원 2016두45578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2016-11-21 오후 5:12:59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294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2016-10-24 오후 4:45:15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98 서울고등법원 2016누5448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2016-10-20 오후 2:55:02

서울고등법원 2016누36934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중단, 문자 메시지로 통보는 위법"

2016-10-04 오후 2:32:18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019

입찰정보 해킹 혐의로 업체대표 유죄판결 받았더라도

2014-10-27 오후 4:39:23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68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2014-10-14 오전 9:10: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0738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선거 아니다"

2014-09-04 오후 2:14:03

서울고등법원 2013구합24396

경찰공무원으로 검찰 파견 수사업무 기간은

2014-08-29 오전 9:22:12

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2014-08-19 오전 9:01:16

대법원 2012두26067

'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2014-05-29 오전 10:05:1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973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거부 '논란'

2014-05-22 오전 10:26:07

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세계 7대 경관 투표' KT의 내부자 고발은

2014-05-12 오전 11:04:3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 소송

2012-07-03 오후 5:25:4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167

분할토지 신규 지목, 모지목 그대로 안돼

2012-04-20 오전 9:01:30

대법원 2011도11109

소방법상 시정보완 명령 공무원이 구두로 한 고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2011-11-17 오전 8:50:4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724

건축주에 사전통지 없이 건축허가취소는 위법

2011-02-08 오전 9:22:4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893

감사가 기자회견 통해 회사사업에 지장 줄 내용 발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2008-01-26 오전 9:12:01

대법원 2006두20631

사전 통지 없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

2007-10-09 오전 9: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