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01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2020-05-18 오전 11:38:26

대법원 2019다264700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2020-02-17 오전 11:50:4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2018-06-25 오후 4:54:41

대법원 2017다216271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2017-07-27 오후 5:18:0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2017-05-18 오후 2:56:13

서울고등법원 2016누50619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2016-12-16 오후 5:19:0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1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66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2016-11-24 오후 2:50:46

서울고등법원 2015누63243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로 변경 건보공단 처분은

2016-03-24 오후 3:55:48

대법원 2012후1033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2013-11-14 오전 9:32:31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42,2013구단16985

법원·검찰, 행정소송 조정권고 싸고 충돌

2013-11-01 오전 9:06:35

대법원 2011두1214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2013-08-16 오후 2:02:21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

민원 사전심사결과도 행정소송 대상

2013-04-16 오전 8:57:04

대법원 2011다95564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2013-03-27 오전 10:00:45

대법원 2011두26886

행정심판 청구했다 각하 당한 행위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2012-04-17 오전 8:58:05

대법원 2011다20034

부당해고에 행정소송… 임금청구권 시효 중단

2012-02-23 오전 8:58:29

부산지방법원 2011초기107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1-04-11 오후 2:52:23

대법원 2008다30703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011-02-22 오전 9:15:11

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

서울고법, "국가기관도 행정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2010-12-28 오후 3:41:46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221,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2010-06-22 오전 9:09:17

서울행정법원 2009아3749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0-03-15 오전 1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