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01
대법원 2019다26470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대법원 2017다21627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
서울고등법원 2016누5061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1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66
서울고등법원 2015누63243
대법원 2012후1033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42,2013구단16985
대법원 2011두1214
서울고등법원 2012누28959
대법원 2011다95564
대법원 2011두26886
대법원 2011다20034
부산지방법원 2011초기107
대법원 2008다30703
서울고등법원 2009누38963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221,2008고합887
서울행정법원 2009아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