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소비자·제조물 #행인 #간판 #부상 #손해배상 #사고 #안전 2017-11-20 오후 5:07:41
대법원 2010도6203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행인 길 막은 건 정당" 형사일반 #불심검문 #불응 #행인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2012-09-17 오후 1:1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3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 국가배상 민사일반 #시설관리자 #행인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공공시설 2011-09-05 오전 1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