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446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인터넷쇼핑몰 #해킹 #명품 #사이버결제 2017-11-16 오후 3:2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3127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고객, KT상대 소송… 1심 엇갈려"10만원씩 배상"·"면책 돼야" 엇갈린 판결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개인정보유출사고 #해킹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보호법 2017-02-27 오후 2:25:29
서울고등법원 2013나8467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전화 #KT #케이티 #부당이득금 #국제전화 #명의대여 #해킹 2013-12-16 오후 12:23: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26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가소17384 "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싸이월드해킹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개인정보유출 #네이트해킹피해 #개인정보보안 2013-02-15 오후 2:3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56930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2011-08-24 오전 10:28: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411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2010-01-14 오후 4:16:53
서울고등법원 2008나25888 입사지원자 자기소개서 등 유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입사지원자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유출 #홈페이지 #해킹 2008-11-28 오전 9: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