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586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민사일반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해커 #손해배상 2020-11-02 오후 6:2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15397 해커가 특정회사 아이디 도용 광고문자 발송 의뢰… 명의 업체는 이용료 지급 책임 없다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해커 #특정회사 #아이디도용 #광고문자 #무선메일링 #이용요금 2011-09-19 오전 11: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