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행정사건 #해임 #반라도주공무원 #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사유 #재량권 2016-12-12 오후 3:05:46
대법원 2016두45578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언론사건 행정사건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2016-11-21 오후 5:12:59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35 학생에게 접대받고 성적 조작까지… 비위교사 해고 재량권 남용 안 돼 행정사건 #스승의날 #해임처분취소소송 #향응 #지방공무원법 #재량권남용 #교사해임 #금품수수 2011-10-24 오후 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