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723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95
대법원 2011두500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1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564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472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79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02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3887
대법원 2009두1146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838
대법원 2008무107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940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475
대법원 2005두6447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6498,2003가합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