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723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2015-09-03 오후 4:12:08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95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2012-07-23 오후 4:59:37

대법원 2011두5001

대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 취소 확정

2012-02-24 오후 3:15:5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6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등과 접촉금지'지시 어긴 경찰관 해임·견책 등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

2011-09-09 오전 10:23:57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10

술취해 폭력 휘두른 경찰관 해임은 지나친 처분

2011-07-07 오전 9:52:1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564

천성관 후보자 가족 출입국내역 유출 관세청 직원해임은 정당

2011-04-19 오후 2:07:30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4726

'비상' 발령시기 근무 중 음주사고 경찰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

2011-03-08 오후 2:47:4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79

승진대상자 출생지 조작… 해임처분은 정당

2011-01-27 오전 9:17:35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2011-01-14 오후 6:36:4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028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2011-01-03 오후 4:12:4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2010-12-21 오전 8:56:00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2010-10-07 오전 9:00:39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3887

과명·정원 변경은 학과폐지라 볼 수 없다

2010-01-25 오후 4:31:18

대법원 2009두11461

정식회부 사안 외 혐의사실 참작해 처벌수위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2009-11-11 오후 5:37:56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838

기업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 정당

2009-07-27 오전 8:37:06

대법원 2008무107

정연주 전 KBS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08-12-31 오전 9:53:10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9403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축소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2008-06-10 오전 10:35:54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475

내부통신망에 동료·상사 비난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

2007-04-05 오전 9:40:37

대법원 2005두6447

대법원, 수주 대가 돈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원심파기

2006-03-13 오전 9:21:58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6498,2003가합3557

제자 논문 표절한 교수 임용거부처분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2004-08-17 오후 1: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