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44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2021-02-15 오전 9:12:25

서울고등법원 2019누67052

교수 해임사유 일부 인정되는데도 ‘해임 취소’… 교원소청위 결정 위법

2020-11-19 오전 9:0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994

'삼성합병 자료 조작 의혹' 국민연금공단 채준규 前 실장 해임은 "무효"

2020-08-03 오후 4:11:1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26

이사회 1주일 전 개최 날짜 미통지 이유… 서울시, 복지관 대표 해임은 부당

2020-05-04 오전 9:39:0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134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2020-04-02 오전 9:29:5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2020-01-16 오전 9:09:25

서울고등법원 2019누40620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2020-01-13 오후 2:39:26

대법원 2019두48684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2020-01-08 오후 3:30:29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715

로스쿨 입학 위해 업무 중 6시간 개인공부…"해임정당"

2019-06-13 오전 9:59:4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2018-06-25 오후 4:54:4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93

'후배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해임처분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2018-06-21 오후 5:27:59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2018-04-26 오후 3:58:27

대법원 2017두74702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2018-04-13 오전 11:17:23

서울행정법원 2018아10051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기각'

2018-01-16 오전 11:47:42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44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2017-09-04 오후 5:40: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16

해임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2017-08-07 오후 5:57:15

서울고등법원 2016누61152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2017-03-21 오후 4:28:0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2016-12-12 오후 3:05:46

서울고등법원 2014나327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5375

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2015-12-14 오후 4:09:0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59

교감이 여교사에 보낸 음란메시지 실수였다면

2015-06-15 오후 3: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