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725 항소심 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재심 청구 가능 형사일반 #공소장 #재심청구 #항소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재판불출석 #상소권회복청구 2015-07-02 오후 3:58:38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2014-09-26 오후 5:5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4172 항소심 승소 파기환송심서 패소 '성공보수금'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항소심 #파기환송 #성공보수금 #소송위임 #수임약정 #위임사무 2014-02-21 오전 9:00:30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 3년형 선고 안팎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2013-04-17 오전 9:27:46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2013-04-15 오후 5:56:24
대법원 2008도4449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형사일반 #증인신문 #항소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무죄판결 #증거조사 2010-08-13 오후 6:36:46
대법원 2009도14065 명백한 새 증거없다면 항소심도 존중해야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1심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2010-04-05 오전 9:15:44
대법원 2007도1115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 아니라면 항소심은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마라”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1심판단 #항소심 #진술신빙성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부당해고 2008-06-12 오전 11:13: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노369 합의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해 항소심서 원심 합의부로 사건 이송 형사일반 #합의부재판 #단독판사 #항소심 #형법 #특가법 #형사소송법 2006-12-20 오후 4: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