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22 항공기 추락 만으로 ‘안전성 기준 미충족’ 단정 못한다 민사일반 #손해배상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항공기사고 #항공기추락 #추락사고 2020-10-29 오전 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