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모1475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심 #간통 #소급 #간통죄 #헌법재판소법 #위헌 #합헌 2016-11-11 오후 2:39:17
헌법재판소 2015헌마964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이름 #출생신고 #한글이름 #인명용한자 #대법원규칙 #합헌 2016-08-08 오후 5:26:16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헌재, 군대 내 동성간 추행 처벌은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대 #성추행 #헌법소원 #합헌 #강제추행 #군인 2016-07-28 오후 5:44:56
헌법재판소 2015헌바35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전자발찌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재범 #소급 #합헌 #이중처벌 2015-10-19 오후 3:53:08
헌법재판소 2013헌마11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감치는 정당" 헌법사건 #재산명시의무 #채무자감치 #민사집행법 #헌법소원 #합헌 #과잉금지원칙 #신체의자유 #적법절차원칙 2014-10-06 오후 2:17:00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 변시출신 실무수습기간 수임금지는 합헌 헌법사건 #변호사시험합격자 #변호사법 #실무수습기간 #수임금지 #직업수행의자유 #평등권 #헌법소원 #합헌 #침해최소성 2014-10-06 오후 2:14:38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부사관임용연령상한 #합헌 #군인사법 #비례의원칙 #수단의적정성 #공무담임권 2014-09-30 오후 3:16:16
헌법재판소 2013헌마411,546(병합)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헌법사건 #PC방 #전면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과잉금지원칙 #일반적행동자유권 #합헌 2014-09-25 오후 4:45:42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가사·상속 헌법사건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2014-09-09 오전 7:25:04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헌법사건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합헌 #평등권 2014-09-02 오후 4:13:20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합헌 #시위의보장 #질서유지 #특수성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2009-09-28 오후 2: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