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2018-04-05 오후 5:14:13
대구지방법원 2013나2939 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화해조정 #성공보수 #합의 #특약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공제조합 #수임약정 2014-01-20 오전 10:51:01
대법원 2013도8585 "합의할테니 선고일 늦춰 달라" 신청 판사가 외면해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합의 #선고기일 #선고기일연기신청 #법원재량 2013-10-17 오전 9:35:19
대법원 2011도4451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2011-06-28 오전 10:00:00
대법원 2010므574 부부 일방이 취업 위해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의사의 합의 없어 무효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혼인신고 #혼인의사 #취업 #혼인무효 #법률상부부 #합의 2010-06-17 오전 9:11:46
대법원 2009도6058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형사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대리인 #동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합의 2009-11-23 오전 10:5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5930 폭행사건 합의했더라도 후유증은 손배책임 있다 민사일반 #후유증 #폭행 #합의 #민형사상책임 #손해배상청구 #입원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2007-05-14 오전 1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