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7442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벗어나 민사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 #희망버스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2018-08-22 오전 10:22:53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형사일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취재기자 #기자 #영도조선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2016-06-17 오후 2:40:15
대법원 2014도13641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노동·근로 형사일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집시법 #해산명령 #자진해산 2015-12-21 오후 5:57:28
대법원 2012도14625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노동·근로 형사일반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2015-08-27 오후 3:15:42
수원지방법원 2012노4517 "해고근로자 지지 표명, 사업장 평온보다 우선 안돼" 노동·근로 형사일반 #사업장평온 #공동주거침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근로자지지 #희망버스 #부산영도조선소 #형법상정당행위 2013-01-08 오후 5:17:17
헌법재판소 2011헌바99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정거래 헌법사건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2012-10-29 오후 4:05:56
부산고등법원 2011누4367 경제적 여력 없다고 신고 여력 없다고는 못 봐 세금 불성실신고에 가산세 면제 못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면제 #한진중공업 #영도구청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 #지방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12-05-16 오후 12: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