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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헌바117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헌법사건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2012-12-28 오전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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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4헌바40, 95헌바13 대법원 95누11405 헌법재판소 96헌마173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 대법원·헌재 갈등 일단 마무리 헌법사건 #소득세법제23조4항 #헌재대법원갈등 #양도소득세부과기준 #한정위헌결정 #헌법소원대상 #재판소원 2001-03-09 오전 2: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