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01785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2020-12-22 오후 4:51:20

대법원 2016도309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2020-12-03 오후 12: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2020-04-06 오후 1:48:21

대법원 2012도9992

구당 김남수 옹, 무면허 침뜸 교육 혐의 '유죄' 확정

2017-08-18 오전 11:26:02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568

법원 "본인 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책"

2016-09-06 오후 3:46:58

서울고등법원 2013누50878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할 수 있다"

2016-08-26 오후 4:14:41

대법원 2014도13649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2016-04-25 오후 5:57:09

대법원 2013도16101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2014-08-14 오전 11:02:51

헌법재판소 2011헌가552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 못한다

2014-06-05 오후 2:18:3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787

한의사도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진료 가능

2014-04-24 오전 9:48:46

헌법재판소 2011헌바398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2013-03-07 오후 12:00:59

대법원 2009다102209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2011-10-17 오전 8:53:43

대법원 2009도6980

"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

2011-05-27 오전 9:02:45

대법원 2010도10104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2011-04-20 오전 11:53:13

대법원 2006도9083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2010-06-09 오후 12:36:53

헌법재판소 2007헌마1191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에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화 '합헌'

2010-03-31 오전 11:50:04

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헌법재판소 2007헌라4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2009-11-16 오전 10:08:20

헌법재판소 2004헌마1021

의사·한의사 둘다 취득한 의사…‘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은 직업의 자유 침해

2008-01-03 오전 10:51:00

대법원 2006도988

무허가 비만치료제 구입, 판매한 한의사 13명에 유죄확정

2007-09-07 오전 10:46:46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93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2007-08-28 오전 9: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