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0958 대법원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조세·부담금 #종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한림공파종중회 #금정구 #재산세 #비영리공익사업자 2016-02-26 오전 1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