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한나라당의원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22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2012-10-05 오후 5:38:24

서울고등법원 2011노1298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2011-09-20 오후 5:02:00

대법원 2010도18054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2011-06-10 오후 5:28:33

대법원, 공성진 의원에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2011-06-09 오후 4:43:22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2011-02-08 오후 6:13:25

대전고등법원 2010노154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2010-08-16 오전 9:5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493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2010-08-13 오후 4:48:53

대법원 2009도2008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09-09-11 오전 8:43:30

서울고등법원 2009노1286

안형환 의원 파기환송심서도 벌금 200만원

2009-08-23 오후 1:16:57

대법원 2009도2457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2009-05-28 오후 4:32:23

대법원 2009도546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2009-05-14 오후 3:44:47

대법원 2009도679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일부무죄 취치로 파기환송

2009-05-14 오후 3:4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8270

사시 불합격처분 취소 시위전력 9명, 시효소멸로 국가배상 못 받아

2009-05-11 오전 11:27:31

대법원 2006도2612

"후원금 직접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2009-03-18 오후 3:03:30

대법원 2009도26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구 5개로 늘어

2009-03-16 오전 10:10:30

대법원 2008도10365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09-01-15 오후 6:18:53

대법원 2008도2997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 무죄확정

2009-01-15 오후 6:10:08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208,2008초재2300,2008초재2301,2008초재2127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2009-01-06 오후 3:31:59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2

허위사실 공표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2008-12-08 오전 11:29:30

대법원 2008수52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2008-11-13 오후 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