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22
서울고등법원 2011노1298
대법원 2010도18054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대전고등법원 2010노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493
대법원 2009도2008
서울고등법원 2009노1286
대법원 2009도2457
대법원 2009도546
대법원 2009도6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8270
대법원 2006도2612
대법원 2009도26
대법원 2008도10365
대법원 2008도2997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208,2008초재2300,2008초재2301,2008초재2127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2
대법원 2008수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