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61,2011구합32188 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건소 #리베이트 #제약업체 #약가인하 #한국휴텍스제약 #재량권 2012-06-01 오후 4: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