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22 항공기 추락 만으로 ‘안전성 기준 미충족’ 단정 못한다 민사일반 #손해배상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항공기사고 #항공기추락 #추락사고 2020-10-29 오전 9:11:0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 ‘수리온 초과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 행정사건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초과개발비용 #수리온 #기동헬기 2018-09-13 오전 9:40:02
대법원 2015다215526 KAI vs 방사청 '수리온 개발 초과비용 소송' 원점으로 민사소송·집행 #KAI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초과개발비용 #기동헬기 #수리온 2017-11-13 오후 2:4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336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원 KAI에 지급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 #부당이득 #감사원 #방위산업청 2017-10-24 오전 11: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