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7558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2013-11-12 오전 9:01:5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2013-05-16 오후 6:26:29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3359 '114' 分社 저지 투쟁, 주도자 해임은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한국통신 #노사합의 #114분사 #케이티 #부당해고 2002-11-19 오후 3:46:52
특허법원 2001허2655 한국통신 'MEGA PASS'는 상표등록 안돼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한국통신 #MEGAPASS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출원서비스표 2002-09-03 오전 9:02:51
대법원 2002도461 후불식 전화카드 훔쳐 통화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형사일반 #후불식전화카드 #사문서부정행사 #한국통신 #공중전화 #전화카드 2002-07-02 오전 7: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