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55329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2018-01-30 오후 4:0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2017-06-05 오후 4:12:07

대법원 2015다23321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2017-03-06 오후 4:32:22

대전지방법원 2016카합50368

대전지법, '코레일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2017-02-01 오후 2:19: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2016-12-02 오후 2:2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2016-06-27 오후 4:19:27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2016-03-29 오후 4:18:1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44

"공기업직원, 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2015-01-14 오후 5:15:26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945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강행규정

2014-11-21 오전 9:14:35

대법원 2012두2207

기간제 근로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안된다

2014-10-20 오후 2:28:25

대법원 2012도14654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2014-08-28 오전 10:3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9826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 철도공사도 책임

2014-05-12 오전 11:02:28

대전지방법원 2013나10169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4-04-28 오전 11:4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047

"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2014-01-27 오후 3:11:27

대전지방법원 2013비합55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2013-12-27 오후 4:4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159

전기료 모르고 덜 냈어도 위약금 물어야

2013-08-23 오전 9:01:3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74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2013-07-18 오후 5:55:34

대법원 2013다9475

'차장→역무원' 일방적 발령냈다고 위법한 인사 아니다

2013-07-05 오후 5:34:00

서울고등법원 2011나78974,2010나90816,2011다78316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2012-10-08 오후 6:00:52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8998

"열차 소음·진동 발생해도 징계 피하려 무리한 운행" 노조원 인터뷰, 철도공사명예훼손 아니다

2012-04-23 오후 12: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