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조세·부담금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6-12-05 오후 5:16:27
대법원 2012다65973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산업은행 #이행보증금반환 #한화케미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행보증금 2016-07-14 오후 4:22:43
대법원 2013다3576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부동산·건축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2014-11-07 오전 9:10:5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2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2013-07-05 오후 3:56:26
김우중 "차명주식 판 돈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소송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우개발 #차명주식 #차명주식공매 #김우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분배 2012-10-23 오전 11:16:47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752 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우선변제 2012-05-07 오후 12:59:35
대법원 2007두2197 '당해세'는 압류선착주의 원칙 적용안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대상 #당해세 #압류선착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불허결정취소 2007-06-12 오전 9:1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5970 이자노린 자산관리공사 행위는 탈법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실금융사 #영업정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2004-09-17 오전 10:57:47
대법원 2001다61500 주택 매도 뒤 임차해 사는 경우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유효 주택·상가임대차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의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 #임차권보호요건 #우선변제권 #유효한공시방법 #주민등록 2001-12-24 오전 8:36:20
서울지방법원 2000나19020 공매물건 하자 있어도 배상 못 받아 부동산·건축 #공매물건하자 #하자배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압류재산공매입찰 2001-02-13 오전 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