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70 '타진요'에 불경 읽어주며 훈계한 재판장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타진요 #이선웅 #타블로 #허위사실 #학력위조 #악플 #행복추구권 #불경 #독후감 2012-10-10 오후 2:24:47
대법원 2003두5198,2009두16763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 #생산직 #고졸 #학력위조 #고학력자 #근로기준법 #학력허위기재 #노동운동 #위장취업 2012-07-20 오전 9:02:4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27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행정사건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2010-04-21 오후 3:47: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5965 '학력위조 논란'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 패소 민사일반 #학력위조 #김옥량 #단국대교수 #성적증명서 #성균관대 #퍼시픽웨스턴대 2009-08-25 오후 5:20:58
서울고등법원 2008누22206 학력위조해 임관무효처분 받았더라도 장교복무기간 재복무 기간에 산입해야 군사·병역 행정사건 #학사장교 #학력위조 #군복무기간 #장교복무기간 #현역병입영처분 #과잉금지원칙 2009-07-14 오전 8:28:42
대법원 2008도6950 `학력위조' 신정아 상고심 파기환송 형사일반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교수임용 #허위학력 #임용택 #성곡미술관 2009-01-30 오후 5:28:4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560 대법원 2003두5198,2009두16763 대졸자가 고졸로 '하향식' 학력사칭…해고사유 안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심판정취소 #해고 #해고사유 #학력위조 #학력사칭 #하향식학력사칭 #학력허위기재 2008-04-07 오전 10:52: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2270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형사일반 #신정아 #변양균 #특별교부세 #개인사찰 #학력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권리행사방해 2008-04-02 오전 9:56:48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5435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력위조 #임용취소 #군복무 #군인연금법 #하사관 #부당이득 2003-06-17 오후 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