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560 "학폭위 학부모위원 무투표당선은 위법" 행정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조치처분 #무투표당선 #학교폭력예방법 2018-08-27 오후 3:53:1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298 “학교장, ‘쌍방폭행 주장’ 학폭피해신고 무응답은 위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무 #응답 #보호자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장 #학교폭력 2018-03-28 오후 5: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664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행정사건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17-09-28 오후 2:48: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형사일반 #학교폭력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따돌림 #징계 2017-09-18 오후 3:09:07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형사일반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박 #폭언 #학교폭력 2017-09-06 오후 6:04:54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22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행정사건 헌법사건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체채팅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양심의자유 #인격권 2016-01-19 오전 11:48:41
서울고등법원 2014나23845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589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헌법사건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2015-04-20 오후 4: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