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7686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개발사업 포함 안돼 행정사건 #국민임대주택 #학교용지부담금 #확장해석 #유추해석 #토지주택공사 #LH 2016-12-12 오후 3:40:23
대법원 2011두13262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이후 면제사유 생겼다면 행정사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엘트윈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처분 #항고소송대상 2013-09-10 오전 9:09:00
헌법재판소 2011헌가3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182 가구수 그대로인 재건축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 헌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길동진흥아파트 #평등원칙 #재건축사업 2013-07-29 오후 3:56:25
서울고등법원 2011나88582 아파트 건설사가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승인 취소돼도 반환 안 돼 민사일반 #학교발전기금 #아파트건설 #학교용지부담금 #아파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취소 #증여계약 2012-05-12 오후 6:01:4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954 재개발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분양계약 체결 세대만 부과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 #주택재개발 #특례법 2011-08-31 오전 9:04:28
대법원 2007다5929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때 이자도 함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부담금환급 #부당이득반환 #환급이자 2008-01-29 오전 9:47:28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3895 인천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집단소송 패소 판결' 행정사건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당연무효처분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2006-11-02 오후 5:03:04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946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이란 헌재결정이후 부과처분 무효 첫 판결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입주자 #의무교육 #부담금고지 #합리적근거 2005-06-10 오후 4:32:49
헌법재판소 2003헌가20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2005-04-01 오전 1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