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49437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교안전사고 #상당인과관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공제급여 2016-09-26 오후 5:07:11
부산고등법원 2015나50842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산재·연금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2016-02-29 오후 3:5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9825 "쉬는 시간 학교폭력, 공제금 지급대상 아니다" 민사일반 #학교폭력 #공제금 #쉬는시간학교폭력 #공제회 #학교안전사고 2013-07-29 오후 12:47:39